경기개발연구원, 통일 대비 위한 경기도 과제 제안

[일요신문] 통일대박론 제기 이후 다양한 통일 구상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대박, 통일의 손익계산서 – 통일 논의의 현실과 경기도의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와 같이 밝히고, 통일대박론이 통일논의의 확대는 가져왔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통일을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13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기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남북교류 단절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나타나, 우리의 정책적 지렛대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꼽는다. 이를 위해 정권의 대북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정부를 비롯해 여러 비정부 주체도 참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접촉면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접경지역 지자체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는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진강 수계 공동이용 및 수해 방지 등 경기도가 접경지역 이슈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통일경제특구,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경원선 연결 등 접경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북교류 관련 주요 국책 사업에 경기도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중앙-지방, 지방-지방, 민관협력, 사업간 시너지 등을 고려한 종합 프로그램, 상생협력 등 경기도 남북교류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원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