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분과별 위원회 개최,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토론
이날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에서는 배기철 준공영제 혁신추진단장이 그간 준공영제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준공영제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했다.
분과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분과(위원장 안경준)와 노선개편 및 후속조치 등 검토를 위한 노선통합조정분과(위원장 정영애)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별로 검토된 개선안은 개혁시민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토론을 거친 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그간 준공영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1일 버스이용객은 2005년 64만 명에서 ’2014년 79만 명으로 23.4%가 증가하고, 시민만족도가 2004년 56.4%에서 2014년 80.2%로 높아 졌으며, 2005년 26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였던 반면, 2014년 17개 사가 자본이 증가하여 버스업체의 재정건전성이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기준 무료환승제 이용 시민이 55,845천 명으로 총 승객수의 19.2%에 달하는 등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무료 환승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저조한 반면, 재정지원의 기초가 되는 표준운송원가가 매년 크게 상승하여 재정지원금이 2006년 413억 원에서 2015년에는 1,08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시 재정을 크게 압박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표준운송원가 비중이 높은 인건비(68%) 및 연료비(50%)의 증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버스 준공영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노사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