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호영 의원-위원 11명 선임, 올해말까지 한시 운영
전북도의회는 4일 제318회 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구성을 승인하고 11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정호영(김제1)의원, 부위원장 양성빈(장수)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계획안을 의결했다.
지원특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위는 누리과정 예산관련 정부정책과 정부역할을 규명하고,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활동과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진단 및 개선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국회 소관 상임위과 각당 대표를 만나 누리과정 예산지원 요구 등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정책건의와 무상보육관련 대선공약 준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연합회와 제주도 및 호남권 시․도 의회와 연대하여 누리과정 예산지원 관련 대정부 투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호영 위원장은 “무상보육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관련예산은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특위활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12월 전북도교육청이 정부 우회지원분 202억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 의회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폐원등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202억원은 3개월분에 지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전북어린이집연합회 3자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지원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향후 특위 활동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