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광주시의원 “재난시설 신규지정·등급판정 현실적 기준 적용해야”

[일요신문] 재난관리대상시설의 신규지정 및 등급조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형식적인 기준에만 치우쳐 있어 현실적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춘수 광주시의원(남구3)은 6일 열린 광주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봉선동 대화아파트 주변 옹벽은 급경사지 관리대상 B등급 이지만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며 “이는 재난관리대상시설의 등급지정에 문제가 있고, 신규지정·등급판정에 현실적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에 인접한 구조물을 특별관리 해야 하고 특히 수직으로 10m이상인 시설물은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안전진단 점검에서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때 시설물의 관리상태 및 구조적 결함 등을 현실적으로 판단해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재난등급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남구청 가용 재난관리기금이 14억원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광주시는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활용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관기관과 원할한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