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관점] 전북 연구개발특구 시대 열리나

[일요신문] 전북도가 13일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최종안을 미래부에 다시 공식 제출했다.
 
전북도는 그간 연구개발특구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북지정을 건의해 왔다. 최종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온 전북연구개발 특구 지정은 법적 요건 해석 차이와 타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현안’으로만 머물러 있었다.
 
그간 전북도는 전주 팔복동 도시첨단지구, 완주테크노벨리, 정읍 첨단산업단지 등 3개 시·군 4개 지구를 묶어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한 광주·대구, 또 후발 주자인 부산까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반면 전북은 답보 상태에 있다. 지난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도 채택됐으나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특구 지정을 추진하다 실패를 맛본 전북도는 지난해와 올해 달라진 내부 여건에 특구 지정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돌파구가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바로 전북혁신도시의 완공이다. 당시 전북도는 특구 지정에 필요한 ‘정부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 3개 이상’이라는 R&D 인프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전북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상당수 이전하면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미래부의 전문가 TFT 최종회의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적절성이 입증 받은 것을 지정 가능성에 대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새해 첫 지방 방문지로 전북을 선택한 박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특단의 선물’이 바로 연구개발 특구였다는 해석이다. 전북을 방문한 박대통령이 비록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므로써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도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내부적으로 “여건은 갖췄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연구특구는 올 하반기 미래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에서 지정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2010년 광주와 대구에 이어 2012년 부산이 연구특구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의 특구 지정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대덕특구), 호남권(광주특구), 대경권(대구특구), 동남권(부산특구)이라는 광역권 단위의 특구 확대 지정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낙후된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특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해왔다. 또한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와 동시에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특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정책 어젠다로 내세운 정부로서도 지역 형평성을 앞세운 전북의 이러한 특구 지정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서남권 R&D허브를 꿈꾸는 전북을 빼놓고는 창조경제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면에 특구 난립이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연구특구는 R&D를 통한 신기술 창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특별구역이다. 특별 구역이 일반화되면 더 이상 특구로 기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특구 난립 비판의 핵심이다. 때마침 울산광역시도 연구특구 유치에 가세해 이 같은 시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평가대로 그야말로 여건은 성숙했다. 그러나 2010년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구 난립이라는 비판여론과 함께 그때그때 돌발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사항에 대해 논리개발과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