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누리과정예산특위, 전북도․도교육청․도의회의 공동대응 제안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누리과정예산특위)는 도의원들 사이에서 잇따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예산이 소진되는 3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 라는 질책이 쏟아지면서 자연스레 전북도․도교육청․도의회 삼자 공동대응 문제로 초점이 옮겨졌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전북도의 업무보고에 대해 “알맹이가 없는 빈껍데기 뿐이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전북도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며 도의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했다.
최은희(비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은 2년 전부터 예견된 사실임에도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집행부의 준비부족을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박재만 의원도 ”정부의 우회적인 지원금 202억원이 소진되는 4월 이후 누리과정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질책했다.
양성빈(장수)의원 역시 “전북도는 교육청에서 전입금이 들어오면 집행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어린이집을 지도․관리․감독하는 소관관청인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해숙 의원은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 채우거나 유치원 과정분을 누리과정으로 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반해, 도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빠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진세(비례) 의원도 “그동안 집행부가 한 일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질책하면서 3월말까지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누리과정 예산특위는 전북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27일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호영 예산특위위원장은 ”전북도와 교육청, 도의회, 어린이집 연합회 등은 학부모들이 보육료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