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책영향평가제’ 운영…신규·시민체감형정책 대상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영향평가제’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책영향평가제는 정책 운영자인 광주시와 수혜자인 시민이 함께 평가에 참여해 분석 및 환류과정 등을 통해 시민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는 평가시스템이다. <사진=광주시청사 전경>
[일요신문]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영향평가제’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책영향평가제는 정책 운영자인 광주시와 수혜자인 시민이 함께 평가에 참여해 분석 및 환류과정 등을 통해 시민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는 평가시스템이다
정책영향평가제 도입 첫해인 올해는 시범적으로 민선 6기 들어 새롭게 추진 중인 신규 시책과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위주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선정한다.
이어서 시민단체 등 시민 위주의 ‘정책영향평가제 자문 TF팀’회의 등을 통해 15개 이내로 평가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정책평가단’을 구성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시민만족도, 서비스 수준, 목표달성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시 홈페이지·SNS, 언론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염방열 시 정책기획관은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문가나 공무원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시민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책영향평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