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규제완화를 넘어 ‘규제의 명품화’추구

2015년 규제개혁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구민중심으로 정책제도 바르게 고칠 터”

[일요신문] 대구 동구청(구청장 강대식)은 정부 주요시책인 규제개혁(제도개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도 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상공인 대표, 법률전문가, 규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규제개혁추진단을 발 빠르게 구성한 동구는 대기업 및 대단위 공단이 없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및 생활규제 개혁’에 초점을 두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실’ 등을 적극 운영하여 23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였으며, 구 소관 81건 중 54건(66.7%)을 해결(수용)하였고, 중앙부처 소관 등 91건을 관련기관에 건의하였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에도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구정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은 현 정부출범 3년차로 규제개혁(제도개선)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해로, 규제개혁을 ‘규제완화’로 오해하지 말고, 필요한 곳의 규제(제도)는 강화(개선)하고, 불필요한 곳의 규제는 완화하여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규제의 명품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훌륭한 음악가라 할지라도 낡은 현으로 된 거문고를 가지고 좋은 음악을 낼 수 없다(解弦更張)”는 옛 고사처럼 ‘구민중심, 기본이 바로선 강한 동구’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바르게 고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고 밝혔다.

이동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