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일요신문]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공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기업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을 단장으로 감사팀들이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주 업무는 숨겨져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 헤져 기업 활동을 돕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뜯어 고치고 기업의 고충 민원도 접수해 해결할 방침이다.
해결 대상은 각종 인·허가 업무에서부터 교통, 도로, 환경, 토지, 자금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산안일, 소극 행정, 인·허가 지연 등도 해결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상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 등에서 과도하게 규제함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저해될 경우 관련 자치법규 개정도 적극 유도하고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법령상 규제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동해결단은 민·관이 공동으로 발굴한 기업애로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진단하여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게 된다. 즉 과거에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보다는 사후 지적에 치중했으나, 이번엔 철저히 사전 컨설팅 형식을 취한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찾아가는 기동해결단’을 통해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돕겠다”며 ”과도한 기준이나 관행적 규제로 일어나는 기업 불편사항을 전 방위적으로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업애로 해결 활동은 해당 기업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론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토양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