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국회의원(새누리당.수원병)
김용남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윤희숙 박사(KDI)와 이지만 교수(연세대학교)가 발제자로 나서고, 어수봉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사회를 맡는다.
김용남 의원은 “꿈을 갖는 것조차 포기한 ‘달관세대’가 등장하는 등 노동정책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조금씩 양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KDI 윤희숙 박사는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직적 노동시장은 청년 등 신규 진입자에게 불리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좋은 일자리가 과도하게 보호받음으로써 노동력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기업 경직성 부담은 청년층 고용조정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동반하지 않은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장년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서는 생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노사파트너십을 통해 인건비 및 고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준영 정책국장(청년유니온), 문유진 운영위원장(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백필규 박사(중소기업연구원), 이준협 박사(현대경제연구원)가 함께 참여했다.
한편, 지난 1월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체감실업률(잠재 구직자-고시생, 아르바이트 등 포함)은 11.9%로 작년 5월 지표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체감 실업자 수도 약 107만1000명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식 청년실업자 수(39만5000명)의 2.7배에 이른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