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주시가 지방세 세수 5천억 시대를 개막했다.
시는 2014년도 지방세 세입을 결산한 결과. 사상 처음으로 지방세 징수규모 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5103억이며, 체납액 137억, 징수율 96.5%으로서 징수규모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3% 증가했다. 이는 10년전인 2004년도와 비교해 볼 때 78% 상승한 것으로 역대 사상최고의 실적이다.
이처럼 지방세 최고실적을 거두게 된 배경은 지방세업무에 전문화된 세무인력을 배치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세정분야에 꾸준한 업무연찬과 세법연구를 하면서 업무 전문성이 배가 되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매년 전북도청으로부터 징수 최우수부서로 뽑혀 징수포상금을 받아왔으며, 전국적으로도 징수율부문에서 우수시군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년도에는 전국 체납세 징수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3등을 수상하는 등 각종 세무연찬대회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지방세분야는 현재까지 이처럼 매년 실적면에서 기록을 갱신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볼때 지방세는 변화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복지정책등으로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전하였고, 향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일정 업종의 소득세등을 지방세로 이전할 계획이다.
장변호 시 재무과장은 “지방세정에 대한 정부의 확대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고, 확대되어 가는 세수규모에 맞추어 시청에 세정 전문과를 신설하고, 지방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여기에 발맞추어 전주시에서도 지방세정분야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탈루·은닉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