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요신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정부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교체를 제안했다.
17일 청와대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 ‘총체적 위기’ ‘공약파기’ 등으로 평가하며 비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생활임금의 전면 도입,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전월세 폭등과 같은 서민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 특단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경제사령탑 교체없이 정책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며 “대전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제수장을 교체해 새롭게 출발해야한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교체 의견을 전했다.
문 대표의 발언에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포기 주장에 대해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많이 입법화한 정부다.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 제도개선 방안도 모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표가 요구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야당의 기본방향은 이미 우리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추진 방법이 다른데 과도한 재정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가계 소득 증대방안은 국민세부담 증가와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인위적 소득 증대는 한계가 있어서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