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까지 긴급안전 점검 실시...경기도 537개 등 전수조사
2008 FICC가평세계캠핑대회 모습.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전국 캠핑장 90% 미등록, 부랴부랴 전수조사 실시
다섯 명의 생명을 앗아간 강화 캠핑장 화재 사건 이후 정부가 4월 말까지 캠핑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캠핑장 중 약 90%가 시ㆍ군ㆍ구에 등록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등록 캠핑장과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역시 23일 긴급 성명을 통해 도내 537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시ㆍ군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504개 민간 캠핑장과 13개 자동차 야영장(오토 캠핑장), 20개 공공기관 캠핑장 등 모두 537개 캠핑장에 대해 4월말까지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사결과 등록된 캠핑장일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점검결과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캠핑장의 경우 신속한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반면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 농지를 전용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산지·농지 등 해당 부서를 통해 폐쇄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 캠핑장을 대상으로 시·군을 통해 등록 접수를 받고 있지만 2월말 현재 포천과 가평, 용인, 고양 등 각 1개소씩 모두 4개 캠핑장만 등록된 상태이다.
한편, 캠핑장 등 레저시설이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 제정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화재가 난 강화 캠핑장 등 대부분 미등록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 시설 내부 마감재의 재질과 종류, 소화기 설치 여부 등이 제대로 관리 감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법적인 안전기준 조차 없이 레저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체계가 가능하겠냐는 비난 속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지 정부의 안전점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