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 언제나 개인정보 노출”

남경필 지사 ‘도지사 좀 만납시다’호응 속 개인정보 관리는 뒷전

남경필 경기도지사

[일요신문]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이를 방치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선 6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매주 금요일마다 민원인을 직접 만나 해결책을 찾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남 지사와 경기도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저하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1일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을 방문했던 <일요신문>에 의해 최초 확인된 개인정보는 도민들의 여권관련 서류자료로 얼굴(인물사진)은 물론 성명,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및 부모 등 보호자의 개인 신상이 모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타인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3월 31일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을 다시 찾아갔지만 이같은 문제가 계속 방치된 채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주의사항은 전무했다. 오히려 개인정보 노출 자료가 더 쌓여 있었다.

지난 3월 11일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 개인정보 노출 장면

경기도의 ‘언제나 민원실’은 지난 2010년부터 운영 중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표준 모델에 선정돼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 행정자치부가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민원실을 선정, 민원실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 

특히 이곳은 365일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 개소 후 지금까지 약 820만 건을 처리, 90%가 넘는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현 안정행정부)가 시행한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12년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대형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드러났듯이 개인정보 관리가 부재하다는 것은 결국 경기도민의 안전과 사생활보호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언제나 민원실’에서 3월 31일 계속 방치된 개인정보가 노출된 자료

실제로 안행부가 지난 1월 공개한 ‘2014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의 68.6%가 ‘개인정보 취급자의 부주의’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 속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정당한 감시를 통한 빅데이터활성화와 정부3.0의 확대 추진마저 설득력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