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적자 눈덩어리, 무임승차 그대로 둔채 요금 인상만?

[일요신문] 서울 지하철이 무임승차 승객으로 인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양 공사는 2012년 총 371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2013년 4172억 원, 지난해 4250억 원으로 2년 연속 적자규모가 늘었다. 

이 같은 적자폭 확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승객 증가와 무료 환승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메트로 1740억 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110%에 이르고, 도시철도공사는 1140억 원(42.9%)으로 양 공사를 합하면 무임승차를 총 적자의 67.8%를 차지한다.

현재 서울시는 올해 요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인상 폭은 300원선이 유력 검토되고 있으며, 2007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청소년 요금(720원)과 어린이 요금(450원)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 114만명인 65세 이상 서울 거주 노인이 2020년에는 14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내 비중이 11.4%에서 2020년 14.6%로 3%p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무임승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경영난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들은 결국 무임승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리거나 소득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요금 할인율을 조정하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