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평등특별법 제정과 지역평등위원회 설치, 지방교부예산 총량쿼터제 도입
[일요신문] 천정배 예비후보는 7일“지역평등을 국정 핵심철학과 목표로 삼아 지역평등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낙후 극복을 위한 정치 비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천 후보는 “지역평등위원회는 인사, 국책사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예비후보는 “그동안 호남은 불평등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었다. 이제 배제당한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찾아 불평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호남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는 크고 작은 뉴 DJ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만드는 밀알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천 예비후보는 “단순히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역평등과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면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상생과 화합의 포용정책으로 지역평등의 뉴 패러다임을 만들고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지역간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예산 총량쿼터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 각종 재정지표에 따라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예비후보는 “지역평등위원회에서 예산교부 방법과 교부액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가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국가 보조금의 경우 위임 가능한 사무를 전부 지방으로 위임해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