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도의원,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이 발의한‘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전북도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 용역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히“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전심사 필요성을 절감했다”며“해마다 수억 원에 달하는 학술용역 등이 시행되지만 용역사업이 자칫 소홀하게 운영될 수 있어 용역과제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용역실명제 도입과 용역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내용도 이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조례안은 용역심의대상을 학술용역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을 고려한 근거와 연임 제한 등을 담았다.
또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신설, 용역실명제 도입, 용역 완료 후 그 결과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를 실시한 뒤 용역결과 공개매체를 도 홈페이지에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 행자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이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연간(2014년 기준) 평균 연구과제 조회 및 다운로드 수가 1천352만건(월 112만6천 건)에 이르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