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시장 시정 시작은 중증장애인과 함께…첫 결재․시민현장 방문
▲오는 20일은 지난 198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로 공식 지정된지 35회째를 맞는 날이다. 민선 6기 장애인들의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의 달라진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민선6기 윤장현 호는 복지, 체육, 건강 등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장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청사 전경>
[일요신문] 오는 20일은 지난 198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로 공식 지정된지 35회째를 맞는 날이다.
광주시 장애인 인구는 6만8288명(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광주시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관련 예산은 2010년 626억원에서 올해는 1천296억원으로 2배 이상이 증가했다.
민선 6기 장애인들의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의 달라진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공통된 정부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특색 있거나 추가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시민시장을 자임하는 윤장현 호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장애인정책은 뭘까. 광주시는 한마디로 복지, 체육, 건강 등 사회 각 영역을 망라하는 장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먼저 광주시는 광역시 최초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지표’를 제정 발표하고, 장애인분야에 7개 지표*를 설정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며,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중증장애인 일터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
광주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청사에 ‘이룸카페’를 개설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받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52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9억원으로 총 121억원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선 6기 ‘모두가 잘사는 넉넉한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2000개 창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현재 19곳 607명에서 25곳 87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지난해 윤장현 시장 취임 후 첫 결재로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지원 건에 서명했다.
취임 당일 첫 시민현장으로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격려하여 민선 6기 시작을 중증장애인과 함께 했다.
25억원의 예산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10명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을 특광역시 최초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이 필요한 660명에게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시는 호흡기 희귀질환 등의 중증장애인을 24시간 돌보는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가족 힐링캠프’를 추진해 중증장애인 가족의 마음을 치유하고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 취임식 절감비용’의 일부를 지난해 1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00만원 상당의 전동침대를 한시적으로 지원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수익 창출을 위해 시청사에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전시관’을 금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이다.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은 시설을 통한 보호에서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변화되고 있다.
시는 변화된 정책에 맞춰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5채 및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9곳과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4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저소득 장애인 3만2000명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생활지원금,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예산 345억원을 지급하여 소득 보전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재활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체적 불편 최소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첨단보조기구를 140명에게 하반기에 지원 예정이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발달․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실태조사를 민관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원하고 있어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하반기 시범 실시 예정인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실태조사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모르는 응답자가 31.2%로 나타나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 향후에 사업 홍보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민선6기 들어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을 위해 ‘장애인 행복공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처음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시자체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등의 이동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지난해 기술지원 922건, 상담 138건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는 60억원을 투자하여 저상버스 30대를 확대할 계획이며, 저상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중인 저상버스에 대한 시설점검과 운전원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전용택시)은 현재 91대 운영중으로 법정도입 대수 76대를 넘어섰지만 수요자가 많아 올해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로 8대를 증차할 예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체육 향유 확대
광주시는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는 5월 초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고, 생활체육교실 67곳 운영 및 어울림대회, 국민생활대축전 등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2개 종목 1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5명의 지도자도 배치하여 국내․외 대회의경기력 강화 및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 바우처를 제공하여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장애인 건강 증진 정책 추진
광주시는 저소득 장애인 4677명에게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과 보장구 구입비원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보장 실현 및 생활안정에 도모하고 있다.
시는 2011년 5월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장애인 치과진료, 구강질환 발생 예방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2회 장애인구강 이동진료버스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임신부에게는 산전검진비 100만원을 지원해 정신적․경제적 부담감을 해소시켜 주고, 출산 시에도 출산축하금을 산모 1인 기준 50만~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복지재정 누수․낭비 원천 차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선 6기에 들어서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탈 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전환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등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지영배 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남은 민선6기에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견고한 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