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에 나서라
② 각급 하교 석면 신속히 제거해야
③ 전북도교욱청 복지부동 여전
④ 전북도정 무늬만 역사문화, 자성해야
[일요신문] 17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의원 4명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도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인천공항~새만금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각급 학교 석면제거, 익산 배산초 수영장 건립, 겉도는 전북도의 역사문화정책 등을 놓고 각자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송성환 “서해안철도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송성환 도의원(전주3)은 인천공항~새만금 잇는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새만금 경협단지를 포함한 글로벌 새만금 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서해안철도가 필요하다”며 “새만금의 해상물류는 새만금 신항으로, 항공물류는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육상물류는 서해안철도로 소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월 서해선(충남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전 구간에 대해 입찰공고를 내고, 4월 중 착공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는 홍성~송산 복선전철화사업은 충남홍성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철도로 연결해 경부선축에 집중된 화물의 우회소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가기간 철도망 사업으로 2018년까지 3조 8천280억원을 투입해서 2019년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충남 홍성과 송산 전철사업과 연계해, 홍성에서 군산대야를 잇고, 대야에서 새만금과 익산을, 그리고 군산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반드시 반영시켜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정 “각급 하교 석면 신속히 제거해야”
최인정 도의원(군산3)은 전북도교육청이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고 있는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암물질인 석면건축물이 도내 학교에 많이 존재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대응은 거북이 걸음”이라고 질타했다.
2015년 현재 도내 1천277개 학교 중 783개의 학교에 석면 건축물이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건축물의 석면을 제거했다.
도교육청은 향후에도 매년 15개씩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2018년 이후로 738개 건축물의 석면제거는 미뤄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교육청의 계획도 제대로 투자될지 의문스럽다”며 “중앙정부에 관련 예산의 집중투자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마저도 어렵다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관리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이며, 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석면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중 “전북도교욱청 복지부동 여전”
김대중 의원(익산1)은 익산 배산초등학교 수영장 건립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답변자료를 두고 무사안일 행정이 여전하다며 질타했다.
“자신이 지난 2월 임시회에 지적한 5분 발언과 관련, 도교육청이 내놓은 A4 한 장짜리 답변서가 억지로 짜 맞춘 듯 5가지의 이유를 들어 ‘안 된다는 논리’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5가지의 이유를 들며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태도에선 긍정적인 검토는커녕 처음부터 수영장 건립 추진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월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문화관광부가 올해 전국 5개 학교에 30억 원씩의 수영장 건립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북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 때문에 학교수영장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허남주 “전북도정 무늬만 역사문화, 자성해야”
허남주 의원(비례)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 등 전북도의 역사문화정책이 소리만 요란했지 전혀 실속도 없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기념일 제정에서 보듯 공염불이 됐고, 19년을 박물관 수장고에 방치한 유골의 안장 문제는 물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역시 뒷북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이 같은 역사문화정책의 표류는 조직운영의 난맥상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도는 민선 6기 송하진 호 출범 이후 전라북도의 역사문화를 집대성하고 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화유산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수년간 문화재를 담당하던 전문 인력을 전면 교체하고 미봉책으로 땜질식 인력 배치를 함으로써 본래 문화유산과를 신설한 목적을 상실했으며, 그 끝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일들과 무관치 않다는 것 허 의원의 생각이다.
전북도와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무늬만 역사문화를 외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성을 해야 한다는 허 의원의 촉구에 향후 전북도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