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광주시의원, 22일 시교육행정 질의에서 “ 주먹구구식 선심성 운영” 주장
또 사업의 추진과정과 계획 등의 짜임새 있는 준비 부족으로 일선 교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조오섭의원(북구2)은 23일 광주시의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서 “희망교실 사업은 당초 2013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예산에서 우선 사용함으로서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출발한 사업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특히 “희망교실 사업은 신청 단위가 학년, 학급, 동아리 세단위로 나눠져 2013년 S중학교의 경우 학교와 학급에서 이중 지원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교육청 예산심의 당시 희망교실 예산의 산출 근거를 학급형은 100만원에 2천500교실 25억원, 학년형은 100만원에 300교실 3억원, 동아리형은 100만원에 200교실 2억원 등 총 30억원으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이와관련, “그러나 실제로 각 희망교실에 배정된 금액은 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방해하는 행정이다. 도대체 희망교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얼마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3천개 교실을 예상했으나 신청 교실 수가 두 배로 늘어나 어쩔수 없이 올해는 6천171교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1교실 당 100만원이던 지원금이 50만원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100만원의 사업계획서를 50만원으로 수정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예산집행의 난맥상은 결국 시교육청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 조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나아가 “신청자가 많다고 거의 모두를 선정하는 것은 희망교실 선정기준 등이 애매모호하다는 반증이다”며 “사용 용도가 학급운영비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점 등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희망교실 사업의 집행내역을 전면조사하는 등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