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사업계획 홍보 나서...반대주민들 “주민여론 무시한 밀실행정의 표본”
의왕시청
[일요신문] 김성제 의왕시장 “시민들의 정확한 판단 등 여론 수렴 위한 정보 공개”
반대 측 “밀실행정하다 뒤늦게 여론수렴 한다고?...여론조사는 다수설득 의도”
의왕시가 최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1일에는 의왕 법무타운 조성과 도시개발 구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에 국토연구원 자료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려 했으나 시민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구상(안)」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왜곡된 정보, 허위사실, 유언비어로 시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왕시는 국토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당초 4월 21일 시민공청회에서 발표하고자 했던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자료를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충분한 여론조사를 통해 중앙 정부가 제안한 법무타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당초 의왕시는 왕곡동 법무타운을 통해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질 경우 12조원의 민간투자 유발과 4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의왕시 발전을 10~20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안양교도소 이전 등 경기남부 법무타운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다 주민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상태이다.
교정타운 조성 반대 주민들은 대규모의 교정시설이 밀집한 법무타운이 들어설 경우, 장래 의왕시의 이미지 추락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추진 중인 법무타운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법무부, 안양시, 의왕시 등 8개 기관이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밑 협의를 진행해 정부로부터 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안양교도소와 의왕 포일동의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을 의왕시 남부지역으로 통합하는 등 법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