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예산연정 위한 의견 더 많이 반영할 것”
경기도청
[일요신문]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확정하고 6월까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예산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0일 ‘2016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각 실국부서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예산편성계획은 보통 8월 초에 시달된 것에 비해 약 4개월가량 앞당겼다.
경기도는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그간 실국별 2016년 중점추진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의회와 연정예산 논의를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하여 2016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해왔다.
지난 3~4월에는 시군과 도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주민설명회, 권역별 시군 토론회, 시장·군수 상생협력 토론회 등을 개최해 ‘예산연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와 시군이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대상 도·시군 공동대응,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도-시군 갈등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합의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는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을 위해 6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열악한 시·군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경기도 실과에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시·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한편,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각 실국은 오는 5월 말까지 2016년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된다.
이밖에 6월까지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모든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도 거친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경제 상황의 급격한 호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청, 시군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체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검토(zero-base) 및 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10% 사업은 일몰,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등 성공적인 원년 연정예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고, 앞당긴 시간만큼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도의회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