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만에 본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날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78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도 해소되게 됐다.
사진=6일 오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안건에 올라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 의원들만의 투표(158명)로 가결되었음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하지만 여야는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 결과를 놓고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여 또 다른 정국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표결에 새정치연합이 불참한 것은 유감이나 무려 78일 만에 대법관 공백 사태를 끊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직권상정을 강행한 정의화 의장의 대국민 사과 및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연은 성명을 통해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졌다”면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자를 단독 처리한 사례는 역대 어느 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며, 민주화의 결실로 이뤄진 87년 헌정 질서를 전면 부인하는 반의회주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