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학생 상·벌점 부여방식 아닌 통제 수단으로 이용...개선책 필요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완주1)은 7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인데도 교사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학생 생활교육을 위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초·중·고교 등 총 757개교 가운데 160개교(21%)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의 교원 중 41%가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교사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벌점을, 칭찬받을 상황에는 상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준법정신을 길러주고 모범학생을 발굴·격려해 사기를 북돋워주고 자율성을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송 의원은 “교사들은 학생들의 품행을 손쉽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계도효과는 미미한데다가 교사가 벌점을 주는 과정에서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도록 하는 절차 역시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결국 학생 통제수단으로만 이용될 뿐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마다 상벌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지용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체벌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지만 통제수단으로 활용되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면서“김승환 교육감은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