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영순 구리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포천, 파주, 의정부도 기소 중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김시철)는 지난 8일 박영순(67) 구리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벌금 8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 양주시장도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 시장은 1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영순 구리시장과 현삼식 양주시장은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해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삼식 구리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천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경찰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홍 파주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이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파주시는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 이어 현 이재홍 파주시장까지 비리에 연루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서장원(57) 포천시장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수감 중이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성추행 의혹 무마사건을 주도한 전 비서실장과 중개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1억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무고범죄에 일조한 성추행 피해여성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포천시장의 수감으로 행정공백에 대한 부담은 포천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상태로 추가 증인을 불러 오는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 안타까워하면서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처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프라확충, 지역경제활성화, 규제완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업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역에서 지자체장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도 착잡하지만, 기본적인 도덕성에 대한 책임은 꼭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경기도 북부 지자체장들의 단체기소사건으로 인해 범죄혐의에 여야가 없는 현 정치권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은 물론 행정공백과 혈세낭비 역시 고스란히 이들을 뽑은 시민들의 몫이라는 안타까운 지적이 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