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폭탄 적립아냐, 미적립금 해소 위해 불가피”
박춘수 시의원(남구3)은 8일 2015년 광주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광주시는 1997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적립으로 시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97년부터 2014년까지 265억의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 연평균 14억7천만원을 적립해 왔다. 반면에 올해는 본예산 85억2천만원, 추경 40억 등 무려 125억2천만원을 ‘한꺼번’에 적립할 예정이다.
이에 광주시가 지난 18년간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액의 50%도 채우지 못하는 등 재난관리에 별 관심이 없다가 올해들어 유독 지난 18년간 적립액의 47%에 해당하는 기금을 ‘폭탄 적립’, 방만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시각이다.
박 의원은 “특히 올해는 U대회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KTX 개통으로 시 재정이 유독히 심각한데 재난관리기금을 폭탄 적립해 시재정난을 부추긴다” 며 “기금 등의 장기적 예산편성시는 매년 꾸준히 평균액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1997~2015년까지 969억7천만을 적립해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적립목표액의 36.1%인 350억2천만원 밖에 적립하지 못해 지난해 재난관리실태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며 “이에 미적립액을 조기에 적립하기 위해 올 제1회 추경에 40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연차적 적립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 법정 적립목표액을 달성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는 또한 U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KTX개통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귀중한 시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윤장현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반영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