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법안, 2건 중 1건 법률로 확정돼”

박주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에 승률 50%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

[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전수조사한 자료가 공개됐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현황’에 의하면,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총 72건이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 법률안은 총 57건(79.2%)이다. 이 중 법률로써 확정, 공포된 법률안은 36건(50%)이며, 폐기된 법률안은 35건(48.6%)이다. 

박주선 의원은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2건 중 1건이 법률로써 확정됐다”면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에도 바쁠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승률 50%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했던 법안으로, 국회는 6월 국회 내에 해당 법률안을 재의결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