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계양구.
[일요신문]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상길 부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길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이 시작된지 2년차를 맞아 전년보다 내실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기업 및 주민들의 불편한 규제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구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한 결과 기업 투자를 어렵게 하거나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25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 보고됐다. 분야별로는 ▲서민 불편 해소 및 생활 안정 12건 ▲ 소상공인 육성 7건 ▲ 중소기업 3不 해소 및 지원 2건 ▲ 기업투자 여건 개선 1건 ▲기타 3건이다.
구는 이번에 발굴한 과제를 중앙건의과제와 자체개선과제로 분류한 후 이 가운데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앙건의과제는 검토 절차를 거쳐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자체개선 과제 건에 대해서는 금년중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규제·애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한 주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계획 중이다.
김상길 부구청장은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되, 재난, 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규제는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