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은 개혁정치가 이끌어 나가야”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고, 한겨레 편집국 이창곤 부국장이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복지정치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천정배 의원은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한 정치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가치다”며 “기존의 사회불평등을 청산하고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개혁정치세력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2010년 무상급식논쟁 이래 복지는 선거 때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는 이슈가 됐다”면서 “넘쳐나는 복지공약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 보통사람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복지를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박근혜 정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차별 없는 나라, 기회가 균등한 나라, 생존권이 보장되는 나라, 누구든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정치세력의 결집과 집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6차 토론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가 ‘한국의 빈곤문제’를 주제로, 7차 토론회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 임금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