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協 임시회에서 건의안 제출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태권도원 진입도로는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선형개량이 시급하다”며“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태권도원 진입도로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장은“태권도원 진입도로는 평면 곡선반경 설계기준 위배구간이 전체구간 중 45%에 이르는 왕복 2차로로 교통사고분석 결과‘위험’등급을 받은 곳”이라며“160개국 2천여 명의 선수단과 국내외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리면 교통량 증가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세계선수권대회 개최국 위상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및 패스트 트랙(fast track) 공법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선 김 의장이 제출한 지방교육재정을 위협하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 반대 결의문도 채택됐다.
김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5월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을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등의 방안으로 변경한 것은 지방교육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지방교육과 농촌교육을 더욱 열악하고 악화시키는 결정을 한 정부의 행태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위험한 결정”이라며“현실화된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수증대와 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등의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촉구 건의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