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황주홍 의원 “금융권 취급수수료 폐지 추세에도 aT는 1.5% 수수료 챙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최근 aT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는 융자사업 예산 8천148억원 가운데 32.4%에 해당하는 2천638억원을 융자해주지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친환경농산물판매장(14억4천만원)’, ‘소비자참여형 직거래활성화(20억원)’ 사업은 집행률이 ‘0%’였다.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에 대해 aT 측은 ‘경기침체 및 시중저금리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실제로 작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 수준으로, 2007년 5%에 비하면 3%나 하락했다. 그럼에도 aT는 융자사업의 금리를 3~4%로 유지하며, 고정금리 방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 aT는 “금리조정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라며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건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aT가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aT는 유통조성,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양한 융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때 농림부로부터 취급수수료를 받는데, 이율이 1.5%에 달한다.
은행 등 금융권은 대출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추세이며 제3금융권인 저축은행마저도 최근 수수료를 없앴다. 이렇게 작년 한해 aT가 대출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총이익은 95억 6천만원으로 전체 매출총이익 가운데 41.1%를 차지한다.
황 의원은 “정책자금은 저금리로 융자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맞는 것“이라며 ”aT가 수수료를 낮춰 정책자금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기재부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취급수수료율을 낮춰 필요한 곳에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