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광주시의회 ‘亞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원안 추진’ 촉구 성명서

[일요신문]                                            

                                        성 명 서
아시아문화전당 왜곡․폄훼한 대통령은 사과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공약사항대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50만 광주시민은 지난 6월25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사례로 치부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한 광주지역에 국한된 사업으로 왜곡․폄훼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인력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전당장을 정무직 차관급에서 2급 임기제공무원으로 격하시키는 직제 개편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의 분노와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급한 상황에서 아특법에 명시된 조직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아시아문화전당을 왜곡․폄훼 한 것에 대해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한듯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당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엄연한 국책사업이다. 아울러 정부가 언급한 것처럼 3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7천6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사업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민생과 직결되지 않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사업으로 결부한 것은 자가당착이다.
 
아특법 통과를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하고 정부의 아시아문화전당 인력 축소와 전당장의 직위를 격하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이러한 편협된 인식이 깔려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지난 3월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범 국민적 열망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오는 9월 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개관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모든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때이다.
 
따라서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저하와 부실운영을 초래하는 전당운영 조직 개편안을 철회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전당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규정하고, 운영인력은 100명 규모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통령의 아특법 왜곡․폄훼 발언과 정부의 아시아문화전당 위상 훼손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전당 왜곡․폄훼에 대해 150만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1.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한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1.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규모 축소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1.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는 직제를 개편하라.
 
 
                                          2015년 7월 6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