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호 도의원,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 발의

[일요신문] 전북도의회가 현행 3%대인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양용호 의원(군산2·산업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이 오는 7일 개회하는 제323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된다.
 
건의안은 농업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1~3%에서 무이자로 전환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업정책자금의 상황조건을 현행 1~5년 거치 1~10년 상환에서 20년 범위내에서 농가가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상환기간 자율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쌀 관세화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 정책자금의 금리가 여전히 3%대의 금리로 묶어 놓고 있어 일반금융의 시중금리 1.5%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엇박자’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농업인들이 당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미온적 정책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많은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