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 시행 3년, ‘2015 노숙인복지세미나’ 개최
노숙인복지법 시행 3년을 맞아 달라진 현실을 진단하고, 노숙인의 처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세미나는 ‘노숙인복지법 3년,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운영 예산 현실화 및 노숙인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과 공동주최로 이뤄진 이날 세미나는 최일섭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임은경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사무처장의 사회에 이어,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로 진행했다.
패널로는 이병훈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장, 최성남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정책위원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임혜성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이 참여했다.
노숙발생의 원인과 노숙인복지서비스의 과제 발표를 통해 발제에 나선 정원오 교수는 “노숙인 분야는 사회복지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고, 자활을 강조해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숙인 시설 및 기관을 지역적으로 배치하고, 주택 지원 확대 및 지역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관리인력 등을 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의 의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주홍 의원은 “노숙인복지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다. 그러나 노숙인 복지 정책의 공백은 여전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빈 틈 없는 사회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제안이 제시되고, 정부가 이런 의견을 적극 청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