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2015년 중소기업청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관련 지원금액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신용보증기관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등 일반회계 5개 부분과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기금 7개 부분에 대해 1조 100억 원의 증액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 어느 곳에서도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예산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작 중기청은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주 의원은 “중기청이 메르스로 고통받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최소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등 이용 촉진 및 내수활성화 유도하는 추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당초 2015년 4000억으로 편성되어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을 8000억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발행수수료(7.0%) 280억 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7월 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다.
김임수 기자 ims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