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서민 위한 추경은 찬성하나 토목족 배불리는 추경은 반대한다”

“터무니없는 세수추계, 연례행사처럼 세수 추경 반복은 국민 속이는 것”

[일요신문] 국회 천정배 의원은 9일 정부가 총 11조8천억원의 추경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와 가뭄피해라는 예기치 않은 일로 쪼그라든 경기를 진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출을 늘리겠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1조7천억 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역기반 시설 확충이란 명목의 토목사업 1조2천억 원은 서민경제 지원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고,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차라리 그 돈을 서민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에 쓴다면 나부터 앞장서 환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5조6천억의 세수 추경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그토록 큰 세수 추경을 하는 것은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금년 세수 추계는 6% 성장을 전제로 해 작성된 것이다”면서 “과연 누가 이러한 성장률을 실제로 믿겠는가, 아마 세수 추계를 작성한 공무원들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도 이런 세수 추계를 작성하고, 연례행사처럼 세수 추경을 반복하는 행태는 국민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이런 일은 반복돼선 안 되고,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를 한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추경 5조 6천억 원은 불가피하다”며 “세수 추경을 하지 않을 경우 불용액이 늘어나고, 정부 지출이 줄어 서민들의 삶은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저는 서민을 위한 추경이라면 그것이 총선용 선심예산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토목족의 배를 불리는 추경에는 반대한다”면서 “야당도 서민 생활 안정 우선이라는 취지에 충실하게 추경을 심의하는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