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과 같은 강력한 복지제도 도입해 복지선순환 이뤄야’
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주 연속 금요토론회’ 제6차 토론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천정배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일요신문] 천정배 국회의원이 주최한‘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주 연속 금요토론회’ 제6차 토론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여섯 번째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사회 하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가‘한국의 빈곤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담당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사회보장연구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한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반 세기 동안의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은 감소했으나, 최근 발생한 송파 세 모녀와 부천 세 자매 자살사건은 우리사회의 상대적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복지제도가 브라질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극적으로 강화한 것을 교훈삼아 우리도 빈곤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도출하는 데 정치권이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윤태 교수는 “부유한 국가에도 빈곤이 계속 존재하는 것은 정치의 실패를 반영하는 사회적 단면”이라며, “정치권은 향후 선거에서 빈곤율 축소, 고용율 증대, 사회보험 확장 등을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김미곤 실장은“최근의 빈곤통계는 보수정권과 재벌이 주장하는 ‘낙수효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사회보장 확대 등 예방적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새로운 국가비전 도출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개혁정치세력의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는 17일 7차 토론회에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한국의 노동시장과 최저임금 문제’, 24일 8차 토론회에서는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의 ‘동북아 국제관계’라는 주제로 발제가 예정돼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