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허점

신정아 빚 1억 부담된다더니…주식에 6억 투자

[일요신문]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만 6972건이던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3년 10만 5885건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는 11만 707건을 기록했다. 5월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 신청자만도 2만 5775건에 달한다.

단순히 통계만 보면 벼랑 끝에 내몰린 채무자들이 매년 10만 명 이상씩 생겨나고 있는 셈인데 그중엔 ‘거짓’으로 포함된 이들도 있다.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75)처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아닌 단순히 채무 회피용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신정아

거짓 개인회생의 최초 사례도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이었다. 학력위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정아 씨(여·43). 2005년 9월 신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약 1억 400만 원의 채무를 갚으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는 과도한 대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매월 180만 원씩 5년 동안 갚아나가라”고 결정했다. 당시 신 씨의 변제계획안을 보면 성곡미술관에서 24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월 평균 생계비가 60만 2000원이었다.

이후 신 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별 탈 없이 채무를 갚아나갔는데 2007년 학력위조 사건 등이 터지며 놀라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산이 없다던 신 씨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으며 월세 200만 원짜리 호화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던 것. 주식투자금액만도 약 6억 원에 달했다.

이에 법원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 신 씨의 개인회생 절차를 곧바로 폐지 조치했다.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후 채무자들이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된 사례는 있었으나 법원에 자신의 소득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된 것은 신 씨가 처음이었다.

이혜경 전 부회장, 허재호 전 회장.

기업인들의 ‘재산 지키기’는 더 뻔뻔하고, 더 대담하다. 동양그룹 이혜경 전 부회장(여·63)은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재산 압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다.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택과 사옥에 보관하던 수십억 상당의 미술품, 고가구, 도자기, 장신구 400여 점을 반출한 것. 빼돌린 물품은 서미갤러리 창고 등에 감추고 일부는 매각도 했다. 약 4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해결 노력은커녕 돈에만 눈이 멀었던 이 전 부회장은 법의 심판을 통해 죗값을 치를 예정이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73)은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대신 노역으로 벌금을 해결하려했다. 2012년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25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뉴질랜드로 떠났다. 지난해 귀국 후엔 “돈이 없다”며 벌금을 내는 대신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을 택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허 전 회장의 노역은 6일 만에 중단됐으나 비난의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결국 허 전 회장은 ‘없다던’ 재산으로 벌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벌금과 별도로 체납 중인 국세 134억 원에 대해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뒤늦게라도 법무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은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하려 할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불인가할 수 있게 됐다.

박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