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전문가 참여 TF 5차례 회의, 시민공청회 등 거쳐 최종안 도출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선안은 운영비는 줄이고 고객서비스는 높이는 것을 골자로, 운송비용 절감,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성 향상, 제도운영 투명성 제고로 압축된다. <광주시 제공>
[일요신문]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선안은 운영비는 줄이고 고객서비스는 높이는 것을 골자로, 운송비용 절감,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성 향상, 제도운영 투명성 제고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항목별 운송원가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시내버스 전체 운송원가의 22.5%를 차지하는 연료비는 2017년부터 실비 대신 노선별 표준연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표준연비제 시행 지자체는 공영제 운영 중인 6개 특·광역시 중 대전이 유일하며 노선별 ㎞당 연료비를 지급해 연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원 인건비는 업체규모별 적정인원과 표준원가로 차등지급하되 , 연간 최소한도액은 9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1000만원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는 업체 규모별(보유대수별) 적정인원을 산정한 뒤 표준원가를 차등지급하고, 정비비는 저상․대형․중형․예비차량 별로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현행과 같이 가중편균 보험료를 표준한도로 설정해 지급하되 표준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발생액을 정산하고 한도 초과액은 업체가 부담키로 했다.
또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정이윤의 성과이윤 비율을 10%에서 2018년 50%까지 매년 10%씩 상향조정하고, 교통사고 감소율 평가배점 상향, ‘수입증대’를 위한 시내버스 내부광고와 후면광고 신규도입 등을 실시한다.
시는 ‘제도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운송수입과 비용 전면공개, 회계검사 시민참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연간 30억원 정도의 운송원가 절감과 시민서비스 개선은 물론, 경영효율성 제고와 시민참여·감시체계 강화로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시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준공영제로 개선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개선안 효과를 매년 분석, 지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정책과 연계한 5년~10년 이후의 준공영제 장기 발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광주만의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균형있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 도출에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