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예산, 조직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향유하는 국정원이 일반 국민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밀행성을 이유로 쉬쉬하기에는 헌법이 부여하는 임무가 막중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나테크 대표 출국을 거론하고 “(검찰 고발로) 상실된 증거에 대한 적절한 증거보전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등이다. 이병호 현 국정원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병호 원장은 현재 프로그램의 구입과 운영 관련해선 크게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전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T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앞으로는 3트랙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원내에서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진실 규명 작업을 하고, 검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