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우여곡절’ 사연은?

[일요신문]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혼연일체가 돼 추진했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둘러싼 사연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전주 완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 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설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28일 대표 발의한 이후 9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로써 전북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 새만금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당초에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게 지난 대선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새만금개발청을 만들기는 했는데,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설치했다.
 
새만금사업에는 국토부와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관련돼 있고, 예산도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데 차관급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이 전체를 조율하고 리드할 수 없었다.

매년 각 부처의 예산배정우선 순위에서도 밀려 새만금사업예산은 ‘나중에’ 예산이 되고, 늘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어렵게 증액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국무회의 참석대상도 아니어서 새만금사업을 대변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니 새만금사업이 제 속도를 못 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에 이상직 의원이 법안 제출에 팔을 걷어 붙였다. 그러나 초장부터 정부의 반대가 심했다. 우선 정홍원 국무총리 시절에는 자신이 총리실에 있던 새만금기획단을 없앴는데, 다시 입장을 뒤집을 수 없다며 반대가 심했다.
 
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나 현재 새만금개발청을 외청으로 거느리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일종의 부처 이기주의가 발동한 것이다. 정치권과 전북도가 함께 힘을 합해서 정부를 설득한 끝에 겨우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했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난항은 거듭됐다. 국회 심의 단계 통과에는 새정치연합 출신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당 차원의 지원사격이 주효했다.

전북출신으로 국토위와 법사위에서 김윤덕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과 국토위에서 국토법안소위를 이끄는 정성호 의원과 법사위 야당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힘껏 도왔다. 물론 송하진 전북지사 역시 여당의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데 앞장섰다. 모두의 노력이 보태진 결과였다.
 
“이제 총리실에 지원단이 설치되면 사실상 국무총리가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정부에서 ‘전북사업’으로 인식했던 새만금사업이 다시 대한민국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 법안 통과 직후 대표 발의자인 이상직 의원이 남긴 말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