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성명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막는 악의적 입법추진 즉각 중단돼야”

                                      성명서

전라북도의회는 이미 전북이전이 확정된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과 분리해 서울에 두려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률안 추진을 규탄하며, 당초 계획대로 전북에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의 전북이전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이미 국민 연금공단은 전북혁신도시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업무도 진행 중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산하 기금운용본부 역시 국민연금법 제27조(기금이사가 관장하는 소재지는 전북으로 한다)에 의해 내년 전북이전을 앞두고 부지를 마련해 청사를 신축중이다.
 
전라북도와 도민들 역시 500조대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면 전북을‘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27일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이“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국무총리소속으로 공사화 해 서울에 주 사무실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우리 도민과 도의회는 개탄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는 이미 전북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막으려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 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한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경북 영천)과 정갑윤 국회부의장 등 15명의 새누리당 의원과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전북이전이 지난 2011년 ‘LH경남일괄이전’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사기극 직후 그 무마책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벌써 잊었다는 말인가.
 
우리 도민들은 또다시 ‘LH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악의적 입법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심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행위는 두고 두고 지탄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0만 도민과 도의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제출한 법안 처리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새누리당은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존치시키려는 악의적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고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 안착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 7. 29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