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성명서 발표
[일요신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31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연보전권역 획일적 입지규제 합리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및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관계부서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수도권 규제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전문.
과도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촉구 성명서
◇‘수도권 규제 연내 해결’대통령의 약속, 조속히 실천하라!
◇ 자연보전권역의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조속히 합리화 하라!
◇ 수정법･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즉각 중단 및 폐기하라!
오늘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군수 모두는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과도한 수도권 규제가 나라경제를 좀먹고, 지역주민의 고통과 역차별을 키우는 근원임을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결연한 의지로 이 성명을 발표한다.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제 규모가 지금의 20분의 1 수준이던 33년 전 만들어진 낡은 규제법으로 경기도는 그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의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수도권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 왔지만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도내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수도권 안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으로, 지난 33년간 과도하게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전국 평균 이하로 낙후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 안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자족기능마저 상실한 채 양질의 일자리를 뺏기고 고등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등 역차별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
또한, 과잉규제로 기업의 97.6%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 산발적으로 개별 입지해, 당초 법 취지와는 달리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기업이 잘돼 부지를 늘려 투자하려고 해도 대놓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는 황당한 규제에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
□ 지금 우리 경제는 끝이 보이질 않는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지난 두어 달 수도권에 불어 닥친 메르스 광풍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더 깊은 침체 속으로 빠져 들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지만 회복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최근에는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유럽발 금융시장 충격과 중국 주식시장 붕괴는 우리 경제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 투자를 통한 성공이 예측되고 담보되는 곳에 투자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금년 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년을 넘긴 지금까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경기도를 이루고 있는 31개 시·군은 경기도 심장을 뛰게 할 대동맥이다. 대동맥이 막히면 심장이 멈추고 대한민국이 멈출 수밖에 없다.
□ 우리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제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의 합리화를 주문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규모를 기준 삼아 획일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기존에 입지한 기업의 성장마저 옥죄는 현행 규제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
우리는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길은 과도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초 약속인 ‘수도권 규제 합리화 연내 개선’ 약속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수도권을 더욱 압박하고자 개정하려는「수도권정비계획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소위에서 개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를 요구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해 저성장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지금이 그 ‘골든타임’이고 ‘적기’다.
2015. 7. 31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31개 시장군수 일동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