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무상 보육 현실화’ 성과 기대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무상 보육 현실화를 위해 올해 3월 국공립과 민간(가정 포함) 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12억9,070만원 예산을 확보해 집행한데 이어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에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증가분(5천원) 2억5,432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15억4,502만원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8월분 보육료부터 집행돼 680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9,677명이 보육료 차액 전액을 지원받는다.
차액 보육료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월 22만원을 모든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일괄 적용해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는 3·4·5세 22만원이고,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3세 28만8천원 ▲4·5세 26만6천원이다. 가정어린이집 보육료는 3·4·5세 29만1천원이다.
국·공립 시설 보육료에 해당하는 22만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경기도가 3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성남시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지원금(12억9,07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했지만, 지난 3월 경기도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를 5천원 가량을 인상하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보육료 차액 전액을 보전해 주지 못하다 이번 추경에 인상분 예산(2억5,432만원)을 확보하면서 모든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전면 무상 보육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가정은 무상보육시대 속 유상보육을 해야 했다”며,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은 공평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성남시의 정책방향이자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민선 6기 주요정책과제를 공공성 강화로 삼고 어린이집 지원 및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보육 등의 종합적인 공공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와 무상공공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시행 공론화 및 시기‧규모 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