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규제 개혁에 박차

지방 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

[일요신문] 경남도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서민생활을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도는 시군 등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행정기관의 규제개혁을 넘어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규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키로 했다.

도는 우선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도 관할 및 시군 관할 공공기관 임직원 762명을 대상으로 도청 신관 1층 대강당에서 규제개혁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규제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규제개혁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행정자치부 박용식 규제총괄팀장(서기관)을 특별강사로 초청해 사례중심의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한다.

또 도는 지난해 규제개혁 유공으로 섬김이 대상으로 선발되어 규제개혁 근정포장을 수상한 이도완 도 재정점검담당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실무형의 교육도 실시한다. 

도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 및 업무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스스로 찾아내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규제개혁 교육을 시작으로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케이스 스터디 팀을 운영,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도민들로 하여금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정을 찾아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 조례, 공공기관의 자체 내부 규정에도 없는 불필요한 서류의 징구, 입찰·계약 관련 진입장벽 등 불합리한 업무행태에 대한 감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으로 그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였던 공공기관에서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낳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