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26조 7932억 원이다.
특히 체납발생액이 가장 높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로 나타났다. 서울청 서초세무서가 9264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세무서가 7676억 원, 역삼 7008억 원, 경기 용인 6476억 원, 반포가 632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비율 역시 강남지역이 가장 높았다. 체납액 징수비율에서 서울청의 반포세무서가 20.4%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서초 21.4%, 종로 22.6%, 용산 26.1%, 분당 26.4% 순으로 체납액 징수비율이 낮았다.
반대로 지난해 체납발생액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영덕(185억 원)이었고, 이어 강원 영월(186억 원), 전북 남원(246억 원), 경북 영주(259억 원), 강원 홍천(261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72조 40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징수된 체납액은 77조 9938억 원(45.2%)으로 전체 체납발생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해 발생하는 세금 체납액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지난해 발생한 체납액은 20조 2532억 원으로, 처음으로 한 해 20조 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처분 회피자의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납액의 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해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국세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