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시의원 “기본설계 총공사금액 15%이상 훌쩍 넘어 예비타당성 불가피”
실현 가능한 조건이 모두 충족돼도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윤장현 시장 재임 때 착공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민종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광산4)은 2일 윤장현 시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광주시가 약속한 도시철도2호선 조기 완공 약속을 지킬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철도2호선 총공사비는 1조9천53억원이며, 2013년 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2조71억원이다. 이는 애초 승인 비율보다 15.4%가 늘어난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애초 사업비의 10%가 증액할 경우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게 돼 있다. 통상 총공사비에서 20%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실시하지 않고 승인해주고 있으나 기본설계단계에서는 8~10%정도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고위 간부들이 지난 3~4월에 정부 승인액이 이미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쉬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을 이미 광주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와 시민에게 숨긴 채 현실적인 공사비 절감 계획은 뒷전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푸른길공원 우회 500억원, 급행선 도입, 지상고가 모노레일 검토 등 불필요한 논란만 부각시켜 의회와 시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윤장현시장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시장직 수행을 위한 희망광주 준비위워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시장이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임기 내 착공을 하지 않을 것을 염두해 두고 차일피일 소모적인 논란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장현 시장은 “시장 후보자시절 내세운 공약과 취임 후 현실이 많이 차이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시민들께 검토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앞서 출석한 문범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더라도 애초 계획인 2016년말 착공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본부장은 이어 “빨라도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만약 재조사를 받으면 착공 시기는 수년간 더 늦춰지게 된다.
김민종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윤 시장은 시민과 약속대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역민의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남구, 광산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로 총 사업비 1조9천53억원을 투입,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