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관피아 ‘만연’”
해수부 산하 17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기관장에 해수부 또는 산하기관, 타 부처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재취업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만 퇴직공무원 11명이 기관장 및 감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했다.
이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장 및 임원 인사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해수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은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원 총 6곳이다.
해수부 산하기관 또는 타부처 출신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4곳에 이른다. 이는 해수부 유관 기관이 ‘관피아’의 전유물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관피아 척결은 ‘말뿐’이었다. 시기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고위공무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기관장으로 취임하거나 재직 중인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항보안공사,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원 등 6곳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 항만운영신고 및 해상입출항 신고 대행 기업인 케이엘넷 사장, 항로표지기술협회 연구원, 울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어촌어항협회 본부장 등 해수부와 업무상 유관한 협회 및 기업체에도 해수부 출신 퇴직공무원 5명이 올해 재취업했다.
2013년으로 기준을 확대해 보면 무려 34명이 퇴직 후 재취업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무원의 직급도 다양했다. 해양수산부 차관부터 1급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 수산정책실장 등이 재취업을 통해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더욱이 비해수부 출신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경호실 출신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수 의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해수부내 관피아는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참사가 일어 난지 1년여가 흐른 지금도 고위공무원이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의 관피아 척결이 말뿐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하기관뿐 아니라 퇴직공무원이 협회 및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태를 재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수부는 조속히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