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여건 좋아졌다더니...조기집행이 원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이 67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4천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06조6천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2천억이나 증가했으나 재정 차입은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이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기집행을 위해 올 상반기에 작년보다 14조가 늘어난 188조를 투입했으며 이를 돌려막기 위한 차입금 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관영 의원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자비용 증가와 하반기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빚까지 내서 관행처럼 재정 조기집행을 되풀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에만 매달려서 빚부터 내지 말고 실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상반기 조기집행에서 실제 미집행된 금액이 59조2천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