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경때마다 사업 중도철회…“1~2차 모두 41건 129억원”

[일요신문] 전북도가 올해 본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중도에 철회에 사업이 4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제2회 추경 ‘전액삭감 국고 보조사업’이 13개 사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고보조금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사업진행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에 따르면 도가 올해 1-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사업 계획 차질 등으로 포기한 사업은 총 41개 사업(129억5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사업 3건(62억5천만원)과 기금사업 2건도(6억3천만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기능성게임대회 유치지원 3억원▲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종합기술개발 4억원 ▲새만금노출부지 활용 사계절 경관단지 조성 2억▲부대비 2천 등 2억2천만원 ▲군산 LED 점자블록 3천300만원 등 모두 13건에 86억4천200만원에 달한다.
 
또 삭감사업에는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60억5천300만원▲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완주 부안) 1억4천만원 ▲순창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6천만원 등 국고보조금사업 3건 62억5천3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정책관 전통시장현대화사업(주차장) 4억7천400만원과 축산과 유소년승마단창단지원 1억6천만원 등 2건의 기금사업 6억3천400만원도 포기했다. 
 
허 의원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행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며 “특히 보조금은 면밀한 대응이 필요했는데도 안일하게 처리할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환 기자 [e-mail]